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4. 4.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사업 중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방문자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어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기하고 창작공간 시설 사용료 징수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가람길 “운영관리”를 “운영 및 위탁”으로 변경(안 제14조)

나. 예가람길 시설 및 이용시간을 정함(안 제15조)

다. 예가람길 시설 사용허가 방법 및 시설사용료를 정함(안 제16조)

라. 수탁자의 선정, 의무, 취소사유 등을 정함 (안 제17부터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3. 7. ∼ 2014. 3. 27. (21일간)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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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운영관리)”를 “(운영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예가람길 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예가람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가람길 운영 및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예가람길 시설 및 이용) 예가람길 시설은 별표 1과 같고 시설 이용시간은 별표 2를 따르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예가람길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 또는 수탁자(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일 15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사용일 7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5.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30

제17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예가람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예가람길 시설을 계속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운영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가람길 운영 및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1조에 따라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발전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3.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ㆍ증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ㆍ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

4.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을 상실 한 때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제5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손해배상) 예가람길 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ㆍ설치하거나, 시설 및 비품을 분실ㆍ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예가람길 시설(제15조 관련)

구 분	문화예술 창작공간	문화예술 방문자 지원센터
위 치	◦ 남원시 동헌길 84(하정동 43-1) - 1층 : 작은미술관 - 2층 : 연습공간(2실) - 3층 : 연습공간(4실)	◦ 남원시 동헌길 72(하정동 185-3) - 1층 : 방문자 지원센터 - 2층 : 예가람길 사무국

[ 별표 2 ]

예가람길 시설 이용시간(제15조 관련)

구 분	운영일	이용시간	비고
창작공간(1층)	월 ～ 토	10:00 ～ 19: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창작공간(2,3층)	월 ～ 토	10:00 ～ 22: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방문자센터(1층)	월 ～ 토	09:00 ～ 20: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 별표 3 ]

시설 사용료(제16조제2항 관련)

○ 사용료 기준: 1실당 1일 2시간 기준

구 분		면 적	금 액	용 도
창작 공간 (2층)	회 의 실	35.86㎡	· 고등학생 이하 2,000원 · 일반 5,000원 ※ 1시간 추가시 1,000원	·문화예술단체 소회의실 운영
	댄 스 연 습 실	63.96㎡	· 고등학생 이하 3,000원 · 일반 7,000원 ※ 1시간 추가시 1,000원	·단체공연을 위한 연습공간 ·워크숍, 세미나 개최 등
창작 공간 (3층)	연습실 1	11.09㎡	· 고등학생 이하 1,000원 · 일반 2,000원 ※ 1시간 추가시 1,000원	·음악, 국악등 2~3인 연습실
	연습실 2	14.35㎡	· 고등학생 이하 1,000원 · 일반 3,000원 ※ 1시간 추가시 1,000원	·음악, 국악등 4~5인 연습실
	연습실 3	18.60㎡	· 고등학생 이하 2,000원 · 일반 4,000원 ※ 1시간 추가시 1,000원	·음악, 국악등 6~7인 연습실
	연습실 4	22.00㎡	· 고등학생 이하 2,000원 · 일반 5,000원 ※ 1시간 추가시 1,000원	·음악, 국악등 7~8인 연습실

[별지 서식]

예가람길 사용신청서

사용자	주 소 (연락처)
	단 체 명
	성명(단체대표)
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
사 용 인 원
사 용 목 적
기 타 사 항

위 사용에 있어서의 지시 및 관계법규를 엄수하겠음을 서약하오니 그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남  원  시  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운영관리)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예가람길 조성 사업 및 관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및 위탁) ① 예가람길 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예가람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예가람길 운영 및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예가람길 시설 및 이용) 예가람길 시설은 별표 1과 같고 시설 이용시간은 별표 2를 따르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신 설>	제16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예가람길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 또는 수탁자(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일 15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사용일 7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5.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30
<신 설>	제17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예가람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예가람길 시설을 계속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운영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가람길 운영 및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1조에 따라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발전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3.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ㆍ증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ㆍ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위탁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 4.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을 상실 한 때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제5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 설>	제20조(손해배상) 예가람길 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ㆍ설치하거나, 시설 및 비품을 분실ㆍ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       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